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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수원성범죄변호사 — 진술 준비를 마쳤는지 점검하는 목록

GUIDE

진술 준비를 마쳤는지 점검하는 목록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를 마친 저녁까지, 진술과 관련해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항목마다 그 일을 뒷받침하는 조문을 붙였으니, 체크하지 못한 줄이 있다면 그 조문이 정한 절차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부서 이름을 첫 줄 옆에 함께 적어 둡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주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를 읽고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 한 문장으로 적었다근거: 수사준칙 제19조
출석 날짜가 빠듯하면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그 답을 메모했다근거: 수사준칙 제19조
상대방과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기로 정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메시지, 통화 목록, 교통카드와 결제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

기억을 정리하는 단계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시간표를 한 장으로 만들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확실히 기억하는 것, 기록으로 안 것, 짐작한 것을 다른 표시로 구분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동석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내 기억과 섞지 않고 따로 적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술을 마신 날이라면 마신 장소와 시각, 대략의 양을 아는 범위에서만 적고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기억과 메시지 기록이 어긋나는 대목에 표시를 하고 이유를 생각해 두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변호인과 준비할 것

진술을 외워서 말하지 않고 확실한 것과 흐린 것을 가르는 방식으로 준비하기로 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만나 답할 주제와 미룰 주제를 나눴다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할지 정하고 출석 일정을 함께 맞췄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9조
진술서를 미리 낼지, 낸다면 언제 어떤 범위로 낼지를 정했다근거: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
고소장 가운데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지 검토했다근거: 수사준칙 제69조

조사실에서

두 가지가 섞인 질문은 나눠서 다시 물어 달라고 요청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듣고 그 권리를 쓸지 답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질문이 끝날 때까지 듣고, 처음 듣는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2조
조서를 끝까지 읽고 내 말과 다른 곳은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사를 마치기 전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했다근거: 수사준칙 제25조

조사를 마친 저녁

다음 출석이 잡혔다면 날짜와 준비할 자료를 달력에 올렸다근거: 수사준칙 제19조
그날 받은 질문과 내 답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시간표 옆에 두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서를 고쳐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대목이 있다면 그 문장을 따로 적어 두었다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
빠뜨린 사실이 있다면 의견서로 낼 계획을 변호인과 정했다근거: 수사준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