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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업무 안내

유형마다 진술이 무게를 두는 대목

GUIDE

유형마다 진술이 무게를 두는 대목

같은 성범죄 수사라도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묻는 대목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유형은 행위 당시의 힘의 사용 여부를, 어떤 유형은 상대방의 상태를, 또 어떤 유형은 두 사람 사이의 지위 관계를 캐묻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 어느 대목이 쟁점인지 먼저 알면 기억을 정리할 순서와 찾아 둘 기록이 정해집니다. 혐의 이름은 출석요구서의 피의사실 요지 칸에 적혀 오므로, 그 칸을 먼저 읽고 아래 카드 가운데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유형 이름은 안팍 성범죄 업무분야의 공식 사건분류 표기를 따랐습니다. 수원시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경기도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조사를 맡고, 송치 뒤에는 수원지방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수원지방법원이 재판을 맡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입니다.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순간 어떤 힘이 쓰였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지를 장면 단위로 묻습니다. 접촉의 위치와 시간을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확실한 장면과 흐린 장면을 구별해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제시한 위치나 시각이 맞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기억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만 답합니다. 근거: 형법 제298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법

준강제추행죄

상대가 심신을 잃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쟁점은 그 무렵 상대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로 모이므로, 술자리의 시작과 끝, 이동 수단, 대화가 오간 장면을 시간 순서로 다시 짜 두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에게 그날 일을 물어 내 기억을 채우면 남의 말이 내 진술처럼 섞이므로, 동석자의 이야기는 따로 적어 구분합니다. 근거: 형법 제299조. 술자리 날의 순서 다시 짜기

강간죄(성폭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다는 혐의로, 행위 당시 상대의 반항을 누를 정도의 힘이 있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사건 앞뒤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진술과 나란히 놓여 검토되는 일이 많아, 내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대목을 조사 전에 찾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라도 지우거나 일부만 골라 내지 않고, 원본 전체를 보관한 채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근거: 형법 제297조. 기억과 메시지가 다를 때

업무상 위력 성범죄

업무나 고용 같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을 써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곧 쟁점이 되므로, 직급과 보고 체계, 평소 연락의 성격을 어디까지 설명할지 미리 범위를 정해 둡니다. 회사 안의 소문이나 상대의 평판처럼 직접 겪지 않은 이야기는 진술에서 빼는 편이 기록을 깔끔하게 지킵니다. 근거: 형법 제303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범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위치와 동선이 쟁점이어서 교통카드 기록이나 하차 시각이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붐비는 장소의 특성상 접촉이 의도된 것인지를 두고 진술이 길어질 수 있어, 첫 조사 전에 답할 범위를 변호인과 정해 두면 좋습니다. 그날 들고 있던 가방이나 서 있던 자리처럼 작은 사실도 기억나는 만큼만 적어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조사 전 변호인 접견

친족성범죄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성폭력을 따로 무겁게 다루는 규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참고인으로 함께 불리는 일이 많아 진술끼리 비교되기 쉬우므로, 다른 가족과 사건 이야기를 맞추지 않고 본인이 직접 겪은 사실만 정리합니다. 가족끼리 같은 집에 산다면 사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증거를 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질문에 따라서는 답을 미루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진술거부권을 질문마다 쓰기

성매매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나 유사성교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만남을 잡은 앱이나 송금 내역이 먼저 제시되는 일이 많아, 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낼지 아니면 조사실에서 말로 답할지를 기록의 양을 보고 고릅니다. 송금 메모나 대화 표현을 두고 뜻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으니, 그 무렵 쓰던 표현의 의미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근거: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조사 전 진술서 제출을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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