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나요?

조사 날짜가 정해진 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준비는 변호인과 마주 앉는 일입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알아볼 때 변호인을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사 전 만남에서 정리한 내용이 그날 진술의 바탕이 됩니다. 이 글은 조사 전 접견의 근거와 그 자리에서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따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만나는 데 수사기관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본인과 별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조사 일정도 함께 맞출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 날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할 대상이고,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도 협의 상대가 됩니다. 그러니 날짜를 정할 때 변호인의 일정도 고려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아직 선임 전이라 사건 내용을 털어놓기가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 단계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해야 쓸모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를 검색해 여러 곳을 비교하고 있다면 사건 개요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두고, 각 상담에서 들은 조언을 나란히 적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체포·구속된 상태에서의 접견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조를 봅니다. 이 조문에 따라 변호인은 물론 변호인으로 선임되려는 사람도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할 때에도 그 대상은 제34조에 적힌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1항),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금지와 구별됩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도 근거가 됩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은 별도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조사 전 준비에 집중합니다.

접견에서 함께 할 일

조사 전 접견의 목적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권리를 어떻게 쓸지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 받은 출석 요구 내용을 함께 읽고,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 확인합니다.
• 기억하는 내용,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 비어 있는 부분을 나눠 설명합니다.
• 보존해 둔 객관 기록의 목록과 보관 상태를 점검합니다.
• 답하기 어려운 주제가 무엇인지, 진술거부권을 어디서 쓸지 정합니다.
• 진술서나 자료를 미리 낼지, 조사 뒤 서면으로 보충할지 정합니다.

변호인에게는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감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모르는 사실이 조사에서 처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준비한 방향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질문별 거부권을 어떻게 쓸지는 진술거부권을 질문마다 쓰는 법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말 맞추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변호인과의 준비는 내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에 함께 관련된 사람이나 참고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하자"고 내용을 맞추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 구속 사유로 제70조 제1항의 사유들을 끌어다 쓰고, 그 가운데 제2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입니다.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바로 이 염려와 맞닿은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건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문제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변호인의 판단에 맡기고 본인은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알고 있는 지인이나 동료와 그날 일을 화제로 삼는 것도 되도록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접견은 언제가 좋은가

가능하면 출석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한 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협의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면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습니다. 이미 날짜가 임박했다면 짧게라도 만나 진술거부권을 쓸 주제와 낼 자료만이라도 정리합니다. 만남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묻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적어 가면, 짧은 자리에서도 꼭 필요한 결정은 내릴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첫 상담에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와 기록 목록을 들고 가면, 첫 만남에서 바로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